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 기법 노출이 우려돼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답변과 관련된 영상”이라고 특정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청구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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