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이용하는 주택 매매 시 지하수 이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직거래로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전기이용자 명의는 변경했지만 지하수 이용자 명의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안성시 상수도과로부터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의 내용 중에는 지하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명의변경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시청을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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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공사가 완료된 외부 모습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지하수 이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 변경 절차지하수법 제11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아래 별지 제30호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아래박스를 클릭하시면 관련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 본문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년 7월 24일] [환경부령 제1047호 2023년 7월 24일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서식 제정·개정 사유 별표·서식 연혁 3단 비교 신구법 비교법령 체계도 법령비교조례 위임조례 법령주소 복사화면 내 검색 판례 연혁 위임 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년 7월 24일] [환경부령 제1047호 2023년 7.24.7.24.4.6.6.6.6…www.law.go.kr지하수법 시행규칙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 본문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년 7월 24일] [환경부령 제1047호 2023년 7월 24일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서식 제정·개정 사유 별표·서식 연혁 3단 비교 신구법 비교법령 체계도 법령비교조례 위임조례 법령주소 복사화면 내 검색 판례 연혁 위임 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년 7월 24일] [환경부령 제1047호 2023년 7.24.7.24.4.6.6.6.6…www.law.go.kr피승계인과 승계인란 작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계시설란의 경우 ‘허가(신고)번호’와 ‘허가(신고)일자’는 지하수 관에 부착되어 있으나 변색되어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빈칸으로 두었다가 시청 방문 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필증’을 출력해주는데, 그 신고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서 “양도·양수도, 상속, 합병 등 승계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시청에서는 “지하수관정이 있는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작성해 간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등기부등본 첨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아래의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별지 제31호 서식)」의 작성을 요구합니다.결론적으로 지하수 이용자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1.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승계신고서(등기부등본 첨부)’, 2.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지하수 이용자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1.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승계신고서(등기부등본 첨부)’, 2.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