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적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L씨는 2023년 5월쯤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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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판결 징역 1년 선고
법원은 L씨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이유를 검토했지만 결국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항소 제기 검토L씨가 구속된 후 지인들은 항소심에 대해 상의하고 L씨 전력 여부 당시 상황, 가족관계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항소 이유서 제출1심 재판 때 주장하지 못한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항소 사유서도 제출했습니다.양형 검토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L씨의 전력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한 이야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공판 후 판결 결과 석방되기를 기대합니다.상담 및 문의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사건 내역 확인 후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당법률당 양윤창 사무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하동)법률사무소 율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이 사건은 1심 재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돼 항소심 진행 중인 사안이다.